법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법인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마다 세무신고 시즌에 접하게 되는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인데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이 둘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세금은 그 성격과 징수 주체, 사용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인세란 무엇인가?
법인세는 국세로,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법인의 소득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이죠. 국세청이 주체가 되어 징수하며, 세금은 국가 재정에 사용됩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즉,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관할 지방세청(지방자치단체)이 관리합니다.
3. 왜 별도로 내야 할까?
이 둘은 과세 대상은 같지만, 징수 기관과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일부였지만, 2014년부터 독립 세목으로 전환되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4. 계산 방식의 차이
법인세는 과세표준(법인의 순이익)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법인세액의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로 1,000만 원을 납부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는 100만 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은 신고와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신고 기간
-법인세: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는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와 동일하게 3개월 이내, 즉 4월 1일~4월 30일 사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요즘은 대부분의 세금이 전자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법인세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반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택스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선 전국 단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체 이택스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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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포인트: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하나만 신고하고 끝낸 줄 알았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중간예납 제도란?
사업연도 말에 한 번에 큰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시점에 일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은 보통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경우, 7월 말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중간예납 금액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물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방식을 따릅니다.
중간예납 대상이 되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안내를 받게 되지만, 자체적으로도 예납 시기를 체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신고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주의사항들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두 세금은 반드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만 홈택스에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 가산세가 발생하며,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세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을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에 안분 납부해야 합니다.
각 지점의 매출, 인건비, 자산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나눠야 하므로, 세무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확인은 직접 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긴 경우라도, 마지막 확인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신고 내역 및 납부 내역을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실무 사례로 보는 절세 팁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세무 관리는 단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건전한 재무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1. 사례 ①: 적절한 비용 처리로 과세표준 줄이기
A 법인은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하여 매출 대비 비용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접대비,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을 세법에 맞게 처리한 것이 핵심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2. 사례 ②: 본점과 지점의 분할 납부 전략
B 법인은 서울에 본점이 있고 부산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과 지점 각각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안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정확한 인건비, 자산 비율 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사례 ③: 이월결손금 적극 활용
C 법인은 전년도에 적자를 기록하여 이월결손금이 존재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손금을 올해의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4. 세무 전문가의 조언 받기
세무사나 회계사와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세제 혜택,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세액감면 등을 통해 큰 폭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후 놓치기 쉬운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세금 신고와 납부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납부 확인서 및 신고서 보관
신고 후에는 반드시 전자신고서와 납부 확인서를 PDF로 저장하고 출력해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세무조사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며, 대출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필요한 문서입니다.
2. 분납 여부 확인
일부 법인은 세금 납부 시 자금 사정을 고려해 분납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분납 기한과 금액, 납부 계좌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향후 중간예납 준비
올해 세금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시기를 미리 캘린더에 체크해두고 자금 흐름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점검
법인의 세무 자료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은 과세표준과 직결됩니다. 국세청과 위택스의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5. 세무대리인과의 소통 유지
세금 신고 후에도 회계사나 세무사와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법령 변경, 추가 공지사항, 신고 오류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정확한 신고, 체계적인 납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세무 전략에 따라 수익성과 생존율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